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어떻게 알아보나?

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지금 바로 알아보기

새출발 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쉽게 말해,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, 금리 부담을 낮춰주며,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

1. 새출발 기금의 주요 목적 및 특징

• 목적: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• 지원 대상 채무: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(사업자 대출, 가계 대출 등)이 주요 대상입니다. (단,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은 제외)
• 최대 지원 한도: 차주 1인당 최대 15억 원 (무담보 5억 원, 담보 10억 원)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.

2. 채무조정 유형 (누가, 어떤 혜택을 받나요?)

새출발 기금은 차주의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.

구분	부실차주 (장기 연체자)	부실우려차주 (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 위험자)
연체 상태	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(90일) 이상 장기 연체 발생	연체 기간 3개월(90일) 미만 또는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(폐업자, 휴업자,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)
주요 지원 내용	1. 원금 조정 (감면):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하여 원금 감면 (최대 60~80%, 저소득층은 최대 90%까지 우대)	1. 원금 감면 불가
	2.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조정 (거치 기간 최대 3년, 분할 상환 최장 20년)	2.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조정 (거치 기간 최대 3년, 분할 상환 최장 20년)
운영 주체	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를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	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

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새출발 기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(90일)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
2. 부실우려차주
   • 코로나 발생 이후(’20년 4월 이후) 폐업(개인사업자만)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
   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   •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
주요 변경 사항 기존 지원 대상 기간이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소상공인까지 포함됩니다. (단,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)

2025년 새출발 기금 주요 변경 내용

1. 지원 대상 기간 확대

• 변경 내용: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**’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’에서 ‘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’**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의미: 지원 대상을 7개월 연장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최근까지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포용합니다.

2.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(소급 적용)

가장 큰 변화로,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 이 혜택은 이미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 (2025년)
원금 감면율	최대 80%	최대 90% (저소득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에 한함)
거치 기간	최대 1년	최대 3년
상환 기간	최대 10년	최대 20년
대상	총 채무액 1억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 및 사회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)

3. 중개형 채무조정 (90일 미만 연체) 이자 부담 완화

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관련 부담이 줄었습니다.

• 거치 기간 중 이자 납부: 기존에는 ‘채무조정 전 이자’를 납부했으나, **’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’**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이는 초기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.
• 적용 금리 상한 인하: 연체 30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기존 연 9%에서 연 3.9% ~ 4.7%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.
• 조기 대위변제 채권 금리 적용: 채무조정 시 **’최초 대출 금리’**와 ‘새출발 기금 약정 금리’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여,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했습니다.

4. 지원 절차 효율화 (신속한 지원)

•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변경: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.
  • 변경 전: 신청 $\rightarrow$ 채권 매입 $\rightarrow$ 약정
  • 변경 후: 신청 $\rightarrow$ 약정 $\rightarrow$ 채권 매입 (채권 매입을 약정 후 진행)

5. 취업 재창업 연계 및 공공정보 해제

• 재기 성공 지원 강화: 폐업 소상공인이 새출발 기금 약정 체결 후 고용부나 중기부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,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이러한 2025년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(신청 방법)

새출발 기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온라인 신청 (가장 빠르고 편리해요)

• 어디서 새출발 기금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
• 어떻게
  1.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2.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3. 대상자인 경우 안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합니다.
  4. 신청 완료 후 약 2주 이내에 채무 조정안을 개별적으로 안내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.

법인 소상공인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 온라인 신청 전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 미발급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

2. 오프라인 신청 (직접 방문하여 도움받으세요)

• 어디서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
• 어떻게
  1. 방문할 현장 창구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.
  2.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.

법인 소상공인 추가 서류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.

신청 시 꼭 기억하세요 (유의사항)

• 신청은 1회만 가능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. (단, 부실우려차주가 연체 기간이 길어져 ‘부실차주’로 이전 신청하는 것은 가능)
• 보이스 피싱 주의 새출발 기금은 대표 콜센터(1660-1378)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. 사칭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
• 신용회복위원회와의 관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(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) 또는 새출발 기금(중개형) 중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 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 보세요.